군 생활 중 선임에게 허위사실로 신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uestion

선임이 본인을 성추행 했다고 제 동생을 허위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 후 바로 분리조치 되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조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선임 동기들이 제 동생에게 “너 잘못 없는 거 알고 ㅇㅇ이가(허위로 신고한 선임) 허위로 신고한 거 알고 있다 부대 복귀할 수 있을 거다 ”라는 카톡도 가지고 있구요. 어떻게 하면 기존 부대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허위로 신고한 죗값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군 내부의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어 사건 당사자들과 주변 선임 동기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될 것입니다.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이 되면 부대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허위신고를 한 병사는 무고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신 부분으로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사건의 규모나 군 내부의 절차진행에 따라 3개월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입증하여야 강제추행 등이 불송치되어 기존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 진행상황은 사건이나 수사관마다 상이합니다.

불송치된 후 허위 사실의 신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허위신고로 인한 사건종결로 부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