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적단속 등에 대해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증거자료를 바탕으로해당 도로사업소에 신고하여 단속을 촉구할 수 있고, 과적 과태료는 차량 톤수나 위반횟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비교적 수십만원으로 중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송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나,본인이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였고 그 판매자가 배송을 위탁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판매자에게 배송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 사망하는 경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망인의 자녀가 있다면 그들은 상속권자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선의로 도와주려다가 범죄가 의심스러워서 중단한 것이라면 신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단계에서도 고소 취하가 가능한 사건(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그와 별개로 취하가 불가한 경우에도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건 감경사유이므로 기존 벌금형 액수에도 당연히 유리하게 감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영상 등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형을 감경받으려면 수사기관의 수사 전에 자수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을 때 문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면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아라는 표현은 통매음과 무관해보입니다만,본인과 게임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변소'라고 지칭하는 것은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게임에서 다툼이 발생했고 말다툼하던 중 위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의 취지로 판단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점에 대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원의 후보가 되는 경우에 전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사회적으로나 정당 내부적으로나, 전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검증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