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소장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소장을 본인이 송달받은 시점부터 월 60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건에서 패소하게 되는 경우 그 임대차목적물에서 퇴거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월 60만원의 월세 상담 금원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업무 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나, CCTV 등을 통해서 입증은 용이한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신청의 경우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소재 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경우 등에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소장에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월 6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 첫장을 송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해당 건물에 입주하게 된 작년부터 기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설령 상대방이 작년부터 월세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도 말씀하신 사정으로 인하여 무상 거주를 하게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 족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계약 해제에 대해서 고지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말씀하신 일시에 연장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곧바로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다면, 보증금 반환 등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특정 중개인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하거나 기존 중개 의뢰를 파기하고 다른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중개사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중개를 의뢰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 확인을 위하여 계속하여 연락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본인이 해당 피해 이후에 신고 절차 등에서 발생한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를 고려해서 제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서나 공탁은 적어도 선고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물론 재판부에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에는 선고 2-3일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예정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건설사에 최소 14일의 이행을 구하는 독촉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