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가는데 보행자가 옆에서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에서 주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하다 위와 같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의 과실 역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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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은 불송치 이의신청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발장으로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실질이 피해자라고 한다면 이의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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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갑질하는 입주민이 21년도 아파트 외벽 페인트 공사를 진행한적이 있는데 배임으로 고소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임이라면 결국 아파트의 공동재산을 그 임무에 반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상대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본인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시면 될 것이고,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고소한 것이라면 그 내용을 파악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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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스타 계정을 몰래 캡쳐해 학교폭력 신고도 학폭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패드에 로그인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이므로,A라는 친구의 동의를 얻어 패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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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생긴 상처인지도 모르는데 알바생한테 신고를 당했다면 무조건 병원비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바하다가 발생한 피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당했다는 취지일까요,그렇다면 상대방이 먼저 일을 하다 발생한 사고임을 입증하여야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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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과 관련하여 발망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거나,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거나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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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중 서있다가 넘어지면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있다가 버스의 급정거나 과격한 운전으로 인하여 넘어져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버스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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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예약금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할 수 있고 합의금은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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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채팅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는 확대를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1 대 1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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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공인중개가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별개로 민사상 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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