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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신고처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 처리 자체는 해당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그 내용에 따라 플랫폼마다 자체 정책으로 당국에 형사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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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서 중학생에게 중고 물품 판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생과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난점은 판매 후 환불을 요구하다가 서로 조율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로서 거래를 취소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이를 감안해 거래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어느당에 투표했는지 묻는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선거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것에 이른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입양하는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양의 경우, 가족 간 협의를 거쳐 입양에 관한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롤 모욕죄 고소 가능성 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이 모욕에 해당할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월세가 1년째 밀린 악성 세입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쫒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미납 월세액의 납부를 구하는 소 제기를 하여야 하고,형사고소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동산관련 등기소에 등기할때 등기필증과 등기권리증이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필증 내지 등기권리증은,등기관이 등기완료 후에 해당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의 날인으로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주웠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분께 위 돈도 전달드린걸까요그게 아닌 경우에도 위 고지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이후 반환만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의 빛이 가족에게도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판단하는데,그 배우자나 자녀, 그 다음은 부모이므로 이들이 부존재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형제의 상속이 문제되나 상속포기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주자창 물피도주 뺑소니 경찰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변 CCTV 위치를 가지고, 자동차가 파손된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시면 추후 수사기관이 CCTV 를 확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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