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독촉을 구하고 그 이후에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 영상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피촬영자가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한편, 언론보도차원에서는 공개에 대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욕설에 대해서 대화 경위에 따라 모욕 취지로 판단하여 불송치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설령 성립이 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른 경찰서에 다시 고소하여도 각하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라고 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는 것은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수사기관에서의 녹음도 그와 같이 적용될 수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번호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장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은 지인을 통해 그것을 등록한 것이라는 점에서 다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법리를 정리한 의견서나 조사 입회 등 변호인 선임도 어느 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담보도 없이 임대인의 말만 믿고 취하하기에는 이미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신 상황입니다.명확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재산명세를 작성하여 취하 후에도 불이행 시 대응할 수단을 갖추어두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였어야 하는데그러려다가 기억이 안나지만 잃어버렸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에서 경찰조서 내용을 부동의하면 영상녹화한 내용으로 증거로 활용하긴 어렵습니다.수사관은 본인이 작성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데상대방이 정상적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횡령 등 정황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본인은 참고인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변호사 입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다면 명확히 환불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적어도 상대방 과실로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취소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