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친구가 본인 명의 계정을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고단순 도박이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기소유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시글을 기준으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 2명이서 얘기한 것이고본인이 가담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전입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어떠한 계약서도 없고 해당 세대주나 소유자와 가족관계도 아니라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정한 범죄에 대하여일정한 친족관계에 따라 그 죄를 면하거나 감경하도록 한 경우를 말하는데친족관계만으로 형의 처벌에 대한 감면을 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낙찰자라서 낙찰대금을 지급한 경우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하고,해당 수사기관에 사실조회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적사항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서명을 바탕으로 성명서나 진정서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말씀하신 정도로는 취업에 제한이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기업에서 일단 서명 내용을 알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고 보냈다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상대방이 위 대화를 명확히 이해하고 "ㅇㅇ"라고 답하였다는 전제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금도 주지 않은 점에서 사기 정황이 의심되는데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