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시려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운영하고자 하였다면 본인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가 기망 후에 편취만 한 것이고 실제로 어떠한 운영도 없었다면 상대방만 사기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사유지라는 점, 주차장이라는 점에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와 다를 수 있고따라서 과실비율 등 판단에서 달리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의 경우 사실심종결 전까지 가능한데이미 공판종결이 이루어졌다면 현재로서는 어렵고 혹여 상대가 항소한 경우 2심 진행중 가능할 것입니다.

반드시 평일에만 하는 건 아니고 수사관이 주말근무하는 경우 상호 협조 하에 주말에 하기도 합니다.피의자에 대하여 수사관은 어느 정도 양해해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사일정은 통지되는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 문제되는 표현인 것은 맞지만,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실명을 밝혔다고 하여도 실명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과 본인이 페이스커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CCTV 등으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유포하는 부분이나,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범죄사실을 전달하는 건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랑 공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었고 친구의 사정으로 미지급되었다면상대방에게 기망행위가 없는 한 신고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112로 신고하는 경우 단순 다툼과 음주운전 차량 적발 모두 관할 경찰서로 전달되어 출동하게 되고 음주운전은 교통조사계로 사건이 접수될 것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의 경제적 수준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결국상대방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제시를 받아보고 조율하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