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 사이에 의사 합치를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다만 각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하거나 불기소하는 것을 말하고 기소유예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나 그 죄가 경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박죄의 경우 협박행위를 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메시지로 한 경우에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증거 자료들이 이미 해당 사건에 제출돼요. 증거자료에 첨부되어 있다면 다시 제출할 건 아니지만 배상명령을 신청할 피해 금액은 공소장의 내용이나 본인의 피해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유명 산지의 생산품이 아님에도 그곳에서 생산된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기망행위나 허의광고로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노출 사진이라는 점에서 구매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구매한 경우에도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으로서도 임대인 동의를 구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매물을 올릴 수 있습니다.부동산을 통해 올려서 세입자를 구한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하자를 알지 못하고 판매한 점이나 상대방이 직거래로 확인 후 구매한 점을 잘 설명하면상대방이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판매된 점을 입증하여야 사기가 문제될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하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그 허가 전에 효력이 인정되지 않지만그 매매대금에 갈음해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금을 지급한 자로서는 보상금 수령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미지급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과징금의 사유가 된 것은 쿠팡이 자체 생산 제품을 순위보다 높게 책정하여 더 잘 노출되도록 하여 부당 경쟁을 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