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거주를 위해 계약 해지하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이 동의한 상태에서,8월로 퇴거를 당겼다가 미룬 것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입증가능하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자와 관련하여,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이자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여 당시 가족들이 보증을 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된 게 아니라면 다른 가족이 갚지 않는다고 다른 가족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프리서버'는 해당 게임의 배급사나 제작사의 동의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명백히 위법행위이나이용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진 않습니다.

해당 고소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해당 협박 고소건과 자동차 명의 대여가 별개의 사실관게라면 별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당 압류가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지, 그리고 본인의 확정일자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를 고려하여 경매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때 중도 합의 후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나 결국 직접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거나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표현 내용이 무엇인지 그 취지가 무엇인지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까요.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주주가 대표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경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차 목적과 달리 개인 사업자의 주소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하셔야 추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본인이 불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