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 다투면서 상대가 포스트잇을 훔쳐간다는 걸 다른 가게 사람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 출입금지구역이라는 점에서 자전거 과실이 인정될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다른 걸 하느라 전혀 주의하지 않은 경우 10-20정도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상 고소가 어려울 수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사망 보험금을 압류된 통장으로 수령하는 경우 그 압류로 인하여 그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채무승인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그 미반환을 이유로 점유하는 경우,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문제되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나이 사건 난점은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에 가품 주장하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가품일 가능성을 고려하고 팔았다고 발언한 점을 유리하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선순위저당권이나 가압류채권자, 본인 확정일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야 보증금 배당 가부판단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소장 제출을 통해 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일단 아는 부분만 기재해서 제출한 후에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눈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화과정에서,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통매음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장고가 화재 원인이더라도 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이유가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 때문인지 등을 판단하여 책임 소재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