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카카오톡 프로필에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여도이는 제3자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으로 당사자가 특정가능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이고 2회이라고 하더라도 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며 협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당시 그 부분을 고지하거나 계약서에 기재한 게 아니라면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그 부분 점유의 반환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당황하시는 것도 이해가 되고 통화와 관련해서 녹음이 있다면 그 녹취록을 바탕으로 손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 계약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CCTV 확인이 제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인데,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경찰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물 등록 여부는 플랫폼이 다양하기도 하므로 찾으신 곳에 없을 수도 있고결국 위 사항은 해당 의뢰한 부동산중개소에 개별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 세입자나 저당권자 가압류등기권자 사이의 등기 선후 내지 확정일자 시기를 비교하여 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일은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으로 처음 지정되었는데정부부처에서는 6월 6일에 6. 25의 전사자를 기리고 고려시대 병사를 기린 일자인 점에서 지정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누군가 버리고자 둔 물품을 가져가는 게 절도나 횡령이 성립하려면,적어도 헌옷을 수거해 관리비에 충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에 의뢰하는 것 자체는 해당 지역의 법무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타지역이면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