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1-2주 가까이 보내지 않는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흡연구역이 아닌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체로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사망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인 방조나 과실 치사를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을 각하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아시는 대로 소송 비용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 받기 어렵습니다

문자로 합의된 부분이라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연락 해보시길 바라고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점유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도 있으며, 묵시적 갱신이라는 점에서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상대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회수하였다거나 고의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불리해지는 건 아니고 증거 자료를 위한 것이라면 보내셔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지 증거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정도로는 이혼 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명확히 말하긴 어렵습니다

서로 특수상해나 특수 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 형사 처벌도 가능하겠지만 가정 내 사건이라는 점에서 가정 보호 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