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보험금의 환수도 문제되고보험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기죄나,허위진단서 작성 등의 방조범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공포심에 돈을 보내게 된 것이라면 공갈죄가 문제 될 수 있으나,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부당 취득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직원 등록해두는 경우업무상 배임이나 탈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와 같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큽니다.재판부에서 그리말하였다면 관련 근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독촉한 것이고 그것 없이는 주장이 기각될 수 있는 점 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는 법인 파산이지만,경제적으로 부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용례면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해외에 도피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중단 없이 완성되면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개정을 통해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고해당 범죄가 피해자수만큼 각 성립하긴 하나, 피해자 수만큼 산술하여 형을 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인정되더라도 고소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검거되거나 범행에 사용된 계좌가 압류되어야 반환이 가능하고사기범행 특성상 피의자가 바로 특정되지 않아 피해금을 은닉하였을 수 있습니다.

위 표현 정도는채무 독촉과정에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그 내용을 고려할 때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벌금형이 주로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