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게 피해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요구해야 하고 곰팡이가 핀 사진을 받아 진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본인에 대한 내용인지 특정성 판단이 필요하고,그 다음에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는지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항소는 1심에 대한 불복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상고는 2심에 대하여 불복하는 법률심 절차입니다. 상소는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는 표현이고항고는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롬힘에 대해 피해 신고하자 불이익을 준 경우 그 부당함을 다툴 수 있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금 미지급시 자동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사전에 그 기일을 고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고 도금액도 크지 않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소년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것이거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주소지 변경이나 계약 만료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승계에 대해 임대인도 동의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이고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차용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변제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승소하여도 결국 집행할 재산이 없어 현실적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으로 정해둔 것인데,양형기준에 따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형이 중하면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택하게 됩니다.

그전국에 인적사항을 배포하여 이용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면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내용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