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과거 독재정권에서 악용된 부분도 있고 생명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다른 방법을 통해서 보다 강력한 형벌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특정성 여부 판단이 필요하고,다만, 단순 욕설도 반복적으로 행해지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외모를 평가하는 것 역시 성희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위 표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지언정 어떠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성희롱죄라는 게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해 통신사에 사실조회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대화내용을 통해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반환,어렵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뮤니티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형사처벌 등이 약하다는 건 결국 다른 나라에 비해 법정형이 낮거나, 양형기준이 낮은 것일 수 있으나,해외의 이례적인 판결 몇 개의 선고형만으로 비교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처벌이 약하다는 건 자체도 정당한 평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싸움에 대하여 기재하셔서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데,안타깝게도 부부 간 갈등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이라, 다른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싸움때문에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나 법률적인 부분 외의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번거롭겠지만 다른 카테고리로 설정하여 다시 질문하시는 게 본인이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해당 하자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피해자라면 배상명령을 위해서도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담당 검사실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