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은 점 일방적인 사직 의사에도 10일의 기간을 둔 점에서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구해지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을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이나 관련 입증자료에 대해 재판부 질문에 답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되고,상대방이 송달을 받고도 불출석한 경우 선고 기일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위반사항에 따른 계약 해지를 구하거나,추가적인 관리비나 청소비, 계약 만료 시의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강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에게 해당 피해 사실을 알려서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어서 관리자가 영구정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니고 형사처벌 등 처분 결과 없이는 무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구매가 허가된 품목의 종류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특정 브랜드나 구성까지 정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다르고,계절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배터리 용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고지한 고의가 있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금액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주소 등 열람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연락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이행권고 결정과도 별개입니다.

승계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 주장해볼 수 있으나,이미 소유권 변동 후 기일이 경과한 점에서 승계 거부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판매당시부터 그 고장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고장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판매 당시 그 책임이 있는 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로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점,주거용 건물을 에어비앤비 등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점 등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