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주택이 국유지를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건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측량경계 확정 등 협의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을 토대로 신고하였고, 그 내용이 구직사이트 규칙에 위배되어 이용이 제한되거나 공고가 삭제되는 경우라면,정당행위이므로 업무방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자가 속도나 신호를 준수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가 없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현재 불륜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이혼청구와 더불어 상간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자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포함하여 판단한 후 판사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주요 증거 등은 채택이나 기각 등 내용이 판결문에 설시됩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데,그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죄가 되는 것이므로 표현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건 개인의 선택이기에 막을 수 없지만채용한 사실도 없고 무단퇴사로 발생한 손해도 없다면 손해배상이 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녹취를 하거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실확인서 등이 있어야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환자로서 개별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파업이 이어지고 있으나, 증원 확대로 결정지어진 만큼 파업이 잠잠해지는 걸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응급실 진료내용이나 진단 및 치료내역을 제출하여 긴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면과태료 면제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