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개정은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부터 제작이나 소지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건 시청에 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바몬에 문의하시어 해당 글을 게시중단토록 하시고,명의도용의 경우 사기범행에 이용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시점을 위 시기로 정하였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았고 이후 11월 10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된 게 아니라면,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결국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성범죄물에 국한하여,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한 것입니다.딥페이크인지 인식하고 시청하였는지는 고의 입증의 문제일 것이나 말씀하신대로 시청자가 일일이 알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이 또한 고의의 인정 여부에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내용이 대수선 사항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거나,당사자 사이에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찌 되었든 해당 인터넷 설치 과정에서 시공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임대인에게 설명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이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언제 나가야 될지도 불분명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이 임차하는 것 자체가 권리가 불안정하여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처분 중 9호 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소년 보호 처분은 성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개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구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소년보호 처분은 10호까지 있다는 점에서 9호 처분은 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8년 중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운영한 점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으로부터 동의를 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상 각종 의무를 이행 하여 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말소 시 기존 세제 혜택에 대한 추징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작성 후에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본인도 의견을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그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거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