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는 택배사에 그 책임이 있디만 그와별개로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계약 이행 책임을 질 것입니다.

다수가 한 명을 폭행하거나 상해한 것이라면 특수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고상대가 시비를 건 것이나 때린 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에 해당할 것이나 본 사건을 부인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상대방 고소 후 적절히 합의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결국 혐의를 부인하는 건 아니므로 정식재판청구하여 참작사유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나 벌금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되는데 피해액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수십만원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형벌권 내지 소추권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가 장기간 형성된 경우 이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본인 피해금에 더하여 이 사건의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감안하면 수백만원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보도블럭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입증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이어야 바로 선정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국선 변호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선정된 경우 연락이 먼저 오는 건 맞습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근친혼 금지)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위 규정 고려하면 혼인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취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조회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직접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