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정을 듣고 연락처를 교환한 점, 피해자도 동의하여 병원부터 가도록 한 점에서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 자체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친구도 같이 자전거를 하고 휴대폰을 하고 있어서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테리어 기간 중에도 그 사용을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임차료 지급 대상이나 보통 렌트프리 등 계약 당시 협의하기도 합니다.

채무자의 100%명의가 아니더라도 지분에 대해서 나누어져 있고 구분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한두달 신은 것으로 신발 단가가 20만원에서 7만원이 되는 건 감가상각을 고려해도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상 문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 중개행위에 따라 계약 성립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 부분에 대하여 중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청구취지로 기재하는 금액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재판부의 판결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고그에 따라 판결되어 확정되면 그 확정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가 없어서 직계 존속이 상속하는 경우에는 그들은 동순위로서 동등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실명과 연락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비교적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개월 내에도 가능하나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 기관의 대응이 미온적이거나 상대가 출석에 불응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전에 피해자가 아닌 제 삼 자나 참고인에 대해서 본인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상대가 불응하는 경우 강제하기 어렵고 증인 신청 등 방법을 통해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