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이를 속이는 것은 불법행위인가요?
어떤 앱을 이용하도 싶은데요, 뭐.. 성관계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외국인 친구 만드는 어플인데, 이거를 나이를 속이고 가입을 한다던가 하면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나이를 속인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어플 운영자의 정상적인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가 될 소지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이고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어플 이용규정에 위배되어 추후 사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