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이 태양광 명의를 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Question

그냥 모른채 살았는데

한전에서 뭐 지원금 같은게 혹시 나오는지..

이사온지 5년이됐는데 아직도 그 사람명의로 되어있는데 만약 지원금이 나왔었다면 그동안 그사람한테 들어간거 다 받아낼수있나요 ?

이거 명의 돌려받으려면 법적으로 뭘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의이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명의이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그동안 부당이득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등 지급상황에 대해서는 한전측으로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집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 역시 포함하여 매도하기로 한 것이라면 명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별개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렴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