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취감경에 대해서는 현재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조현병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제출로 그 사건 당시 심신미약 등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폭행 자체는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존속폭행이라 가중처벌대상입니다.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른 과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위장전입 등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면 단속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본가 등 가족의 주소로 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지갑을 잃어버린 후 누군가가 가져갔다는 것이 되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나, 그러려면 해당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장소 특정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채무 집행 전에 사망하는 경우 가압류 집행이 당장 어려울 수 있고, 그 채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추후 양육비지급과 관련하여 사정이 달라진 경우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앞서 사실혼관계 해소 당시 양육비미지급하겠다고 한 합의서가 고려될 것이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특정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된 게시글에 올렸다면본인이 무지성으로 글을 썼다고 항변하여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유지라면 소유주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고국유지인 경우에도 허가 없이 채취하면 산림법 등 위반사항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선이라서 차선변경이 금지되는 구역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과료부과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전화를 어느 정도 안받았다는 것일까요 계속된 전화나 다른 연락 방법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횡령죄에 해당할 것이나 연락을 당장 안받는다고 고소하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상대방을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묻는 것이라면상대방의 기망행위로 본인이 어떠한 재산처분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었는가를 따져야 하는데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아보입니다.배터리가 통상 위와 같은 제품군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없는 걸 인지하지 않고 미개봉상태로 판 경우 부분 환불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