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 작성의 경우 해당 차용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상대방이 불이행한다면 결국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층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시려는 것이고 옥상 부분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영업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제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무죄를 받아 억울한 부분에 대하여 언론에 제보하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여성단체가 움직인다는 건 저로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질문을 올리십니다만 질문의 기재하신 내용들은 미성년자가 서로 합의 하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나 주고받은 사진 역시 그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점, 관계를 정리할 때 잘 마무리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사건화 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으나 혐의를 인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면 별도로 체포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체포나 구속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이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같은 죄로 다시 기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가 폐업을 앞두고도 정상 영업할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폐업한 상태라면 지급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대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서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 없이 끝낸다는 것이 합의없이 간단히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미거나,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점유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인데, 검찰에 송치한다는 점에서 후자로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 당사자 정보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증상이나 상처부위에 대한 기재와 함께 그 내용을 기술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환자 관련 신체 사진(상처부위)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특정 가능성 등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