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응할 필요가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월세를 미지급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됩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는데소위 빌라 왕의 경우 평균 1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 등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해하신대로 본인의 보증금에 관한 계약사항을 보험사에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변제하여야 합니다

외부차량 주차 금지나위반행위에 대한 스티커부착이나 견인 행위에 대해 표지판으로 명확히 고지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실제로 스티커 부착을 한 경우 상대방이 재물손괴를 주장하며 그 내용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

티비 리모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제공되지 않는다면 제공된다고 기재한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심한 욕설이나 비하의 행동을 반복하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네요.위협적 행동은 폭행이 문제됩니다.

해당 집회나 시위가 신고 후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앞으로 그로 인해 원활한 공사가 어려워도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가 감사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목적이나 촬영방식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이나 법정형 범위 내에서유리한 정상도 다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생계형 범죄 여부도 정상참작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