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수상해죄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다만 주취감경은 인정되긴 어려우나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언동으로도 가능하나 위 정도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 소위 '카찰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현햅법상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성범죄에 해당합니다.위와 같이 술취한 여자를 촬영하는 것 역시 촬영 부위나 내용에 따라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등본 요구는 본인 확인 등을 위한 것일 수 있고 제출 후에도 면접에 통과하지 않은 경우 그 파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법정형이 경하게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동종범행을 계속 저지른 악플러가 처벌받은 사례는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 원인 없이 본인 통장으로 입금한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돌려주셔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해소 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한계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사실혼자녀는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권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

낮은 평가라는 점에서 해당 업체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상호명 노출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되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그 사안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거나 합의하여 취하되는 게 아니라면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공갈수법일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원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이 그러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