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간통죄 폐지 이후에는 더는 상간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규정을 고려할 때 개방된 복도라는 점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나 수상권 침해가 문제 되는데 후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해당 사항은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 있어 다른 내용만으로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여야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파손 당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스펙의 제품으로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성에 관련된 범죄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 통신 매체등이용음란제나 강제 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이 있으나말씀하신 정도로는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허가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이 인정된다면 단순히 무허가 주택이라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내에 징역형 등의 확정으로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앞선 형이 금고형이라면 금고형과 징역형을 나누어 집행하게 됩니다

해당 마사지샵이 불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건물주가 알지 못하고 계약한 것이라면 피해을 입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연속하여 같은 업종이 같은 사유로 제재 받게 되면 의심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과 더불어, 반대편 신호등 체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별도 마련하여 신고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며,이외에도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혹은 금감원 원장 등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