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선 진입한 차량이 무엇인지 판단해야겠지만 차량의 충돌 위치와 오른쪽으로 차선 변경하는 것이 왼쪽으로 차선 변경 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 본인 과실이 상대보다 높게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분이라면 법원 서기보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 진행이나 일정 관리, 재판부 지시에 대한 정리 등도 담당하게 됩니다.다만 법원 공무원이라고 해당 사건을 하나하나 다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세한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나 그 유족이 불기소 처분에 항고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고는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8.>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 2019. 8. 20.>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ㆍ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9. 8. 20.>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주로 피해자나 그 보호자 혹은 담당 선생님 등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피해의 당사자나 그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그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등이 그러한 학교 폭력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신고하여 사건화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 보호 재판을 받은 경우 별도로 범죄나 수사에 대한 기록에서는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부분을 걱정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패드에서 계속해서 소리가 나서 수업을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러한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다만 갑자기 소리가 났고 그 이후에 수업에 지장을 준 게 아님에도 그런 행위를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아마 비가 보여준 것은 임시 신고 접수 번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창고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걸 이후로 월세를 차감하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창고를 미리 비운다고 하여 상가와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제때 비워주지 못한 임차인이 그 창고 부분의 월세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일심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로 구성되게 되며 항소 이유서 제출 등을 거쳐서 변론 기일이 지정되는데 보통 3 4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