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인이 이혼을 요구할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그 직후 지인의 직접적인 투자로 얻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주되게 다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에 대해서는,국민신문고로 제보하여 해당 지자체의 관할 부서로 연결되거나,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에 대해서는 그 실질적인 소유권이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 사안이므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부모에게 욕을 한 부분 역시 제 3자가 있는 가운데 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는 것 자체는 민사사안이고,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설명하지 않는 중대한 하자가 다수 존재하거나,명백히 사실과 반대되게 설명하여 기망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환불을 요구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단순히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설명은 없었지만 사진으로 확인가능한 하자였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역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협조를 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 조회에 대해서 회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때에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과 도주치상 모두 문제되는 경우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나 횡령의 경우 형사고소된 이후에 합의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받게 됩니다.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지위가 유지되는지는 회사의 내부 정관이나 이사회 결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검류의 소지가 제한됩니다만,위법하게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계정에 대하여, 가치를 좌우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기망한 게 아니라면단순히 비싸게 팔았다고 사기에 해당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