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체 침습적 행위라는 점에서 의료행위라는 점이나 의료법에서 의료인 이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이 기존 의사협회나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지만,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수 없다.작년부터 눈썹문신 등 시술에 대하여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무죄판단하고 있는 하급심이 늘고 있는 걸 고려하면 법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호흡측정기 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제3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또는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⑤ 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류등의 종류 및 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상계가 제한되기 때문에민사적으로도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없고 그 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용 건물이라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하고,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경우 결국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행되더라도 추후 관리주체가 알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게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식 계신 것으로 보이고 그 자격 상실에 따라 세대주 명의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게 아니면 그냥 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수입 자체보다 겸직이 문제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리워드앱이나 주식 배당금은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상황이라면 임대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차계약서와 미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전에 월세를 이체해오다가 미지급한 이체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특정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운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교내 대자보의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창원대 대자보의 경우 학칙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대자보를 철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결국 신고한다고 협박하여 합의금을 공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 신고도 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 역시 대응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무단 위탁판매의 중단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해당 제품을 동의 없이 위탁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