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취지일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도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해당 사진이 대화 내용이나 그 사진 내용으로 성기 사진으로 판단될 수 있는가에 따라,혐의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디스코드가 해당 범행에 대해서만 수사를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환불을 그 다음날에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실제로 환불하기 이전에 해당 물품을 판매하면서 하자를 고의적으로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환불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전이 아니라 소 제기 후 조정기일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정에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하여 조정할 수도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조정 성립 시 각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에서의 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나 이혼소송은 각자 부담으로 판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간 합의의 경우, 신고 이전에 본인이 연락하시어 시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가 먼저 위협행동을 가하자 보호하고자 발로 찬 것이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형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호행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어도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마취 미용에 대해서, 마취 후 미용과 다른 비용을 지불한다거나, 해당 미용 방식에 대해 가게에서 선택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일부만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증거자료가 수집 가능한 본 건만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상대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수 년전부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을 고려해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만 상대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진행한 경우, 면책 직후 바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기보다,면책 이후에도 정상적인 수입과 소비 활동으로 신용회복의 기간을 거쳐야 신용카드 발급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술실 CCTV 설치는 의무화되어 시행중이고 환자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