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의자가 계속하여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수사기관으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피의자의 거소를 탐지해 방문하는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개정된 공연법에 따라,그 적용대상인 공연의 암표라면 웃돈을 주고 거래하는 것이 같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거래하였다고 하여 신고가 불가한 건 아닙니다.

해당 범행에 대하여 상습범이 적용되는 경우에도,동종전과가 있는 쪽이 더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상습범도 구속영장청구의 고려대상 중 하나입니다.

소액 사기인 점, 합의한 점 등 고려하면 구속될 사안은 아닙니다.그러나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하면, 불출석 사유를 얼마나 잘 소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상대방 금액에 대해서 다투어야 하거나, 구체적으로 반박하기 어렵다면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담은 해당 소장과 소장에 대한 반박 자료 등을 정리해 받으시면 됩니다.

상대가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때마다 계좌를 달리하고 있다면,자금 세탁에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고소인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편, 고소나 그에 따른 수사과정에서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위와 같이 벌칙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은 협박이나 강요, 폭행 등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을 통하든 민사소송에 의해 승소하든 집행권원을 얻게 되는 점에서 차이가 없고,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으면 변제받기 어려운 점도 동일합니다.

주로 상대방과 연인 사이가 되는 척하며,도용하거나 AI로 만든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며 환심을 산 후,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