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 측정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그것이 강압적인 측정 요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측성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의 신청하여 검찰에서 사건을 받았으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경찰에서 요구받은 대로 수사를 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이용해 해당 프로그램 대화를 하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AI를 이용해 허위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허위 음란물 제작 반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은 타인사무를 처리하는 자가,그 임무에 반하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회사라면, 그 업무담당자나 대표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해우이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저사용 등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합의금은 사건마다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통상적인 합의금이라고 일률적으로 정하긴 어렵습니다.소액사건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변론기일보다 1-2주 전에는 제출하여야, 상대방도 이를 송달받고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인이 사실상 1인 회사라면 법인 개인 계좌로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횡령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듭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도퇴실하더라도,이는 주임법에 위한 것으로서 계약서에 중도퇴실 시 수수료부담을 정한 바 없다면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