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일로부터 장기간 경과하였고 계약 당시 확정일자 부여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기존 계약서 체결일을 수정하는 것도 방법이나 명확하게 하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지금이라도 전입신고, 점유 유지,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우선변제권 확보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무시간 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현재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후 회사에서 문제 삼는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 사기 역시 계정 양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계정을 양도한 자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의 수집은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대화 내역 등으로 준비할 수 있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형태로 형사고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결국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을 차단하는 상황이라면 협박을 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고 다른 피해자를 물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취지가 1천만원이고 원고와 피고가 각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인지대는 5만원이 들 것입니다.10,000,000원(소가) × 10000분의 45 + 5,000원 = 50,000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도입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전자 소송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 진행을 전자로 진행하고 따라서 송달 역시 전자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함부로 제공한 경우 등에는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는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인데 소장에는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그리고 그러한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내리기에는 사실관계나 주장 입증에 대해서 양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고,단순히 재판 초기 단계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