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행위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전형적으로 보호관찰이 내려질 사안으로 보이고,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5호 이상의 병과도 고려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보이고 지인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도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서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본인이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면 일회적인 표현만으로 업무방해 등 성립은 어려워 보이고 다만 그러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상대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였다면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행위를 더는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게임 내에서는 단순히 본인을 지칭하더라도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성 관련 판단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본인 실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목적 자체가 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르면 오로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비방의 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단순히 위와 같은 목적을 표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실명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그게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해도 실명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도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나 발언 경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려 기간에 발생한 배우자의 채무가 추후 이혼 시 자녀나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름대로 고민하신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이나 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