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해왔고 그 범위를 한정하였던 건 신분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함정수사 등 위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한 나머지 상소는 구속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 결과에 따라 가압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지원금의 요구로 판단하여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상대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그 금원의 성질이 문제되는데, 불법 지원금이라는 입증이 없다면 주기로 했다는 것이 상대방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추후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녹취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 사이트 내 구매가 거래의 조건으로 설명되었고 거래과정에서도 이에 대해 확인한 점을 고려할 때,C 사이트 내 구매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고 그로 인해 해킹 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해 판매자가 연락두절되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딪힌 것에 대해서 주변을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면, 부딪힌 사람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넘어진 사람 역시 휴대폰을 하느라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면 그만큼 상계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반드시 발생하는 건 아니나 적어도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용인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하며,고의 등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범행 전후의 사정이나 행동 등 객관적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임 전에 소송위임장을 내기도 합니다. 변호사 개인 이름으로만 소송위임장이 제출되었다면 그분이 개업하면서 해당 의뢰인의 사건을 데려가신 것일 수 있습니다.새로운 대리인이 단순히 법률사무소라면 소속변호사가 없어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혹은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다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민법 일반의 법리입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은 불완전 이행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하여 환불 등을 주장하여야 하고 사주 등의 환불에 대한 개별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게시설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 미화원을 위한 휴게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나 절도 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나 이용행위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중국에 판매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해서 협박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까지 수사를 요청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