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하지 못했던건가요??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까치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 수사의 특례를 왜 성인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적용하지 못했던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분을 위장하는 등 함정수사는 원칙적인 수사의 방법은 아닙니다. 윤리적인 문제가 적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극적인 수사의 진행을 위해 예외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인 대원칙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신상 공개 등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부작용 우려 등을 검증하고 검토하느라 시일이 다소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적용해왔고 그 범위를 한정하였던 건 신분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함정수사 등 위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