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이 되면 감옥에서 2,3심을 진행하나요?

Question

오늘 이재명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보편적인 재판을 기준으로 만약 1심에서 법정구속이 나오면 2심을 감옥에서 진행하나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됐을 때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데 1심 결과를 바탕으로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2심은 감옥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400억원을 토해내는 부분은 선거보전비용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확정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정구속이 되면 항소심, 상고심 재판은 수감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압류를 거는 것 역시 가능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한 나머지 상소는 구속된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추후 결과에 따라 가압류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