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이건 아마 부동산에서 준비할 것입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것이나 당장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품(주로 범행도구나 범죄수익)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라면,추징은 몰수할 수 있는 물건 중 범죄로 인해 발생한 대가를 사용하거나 은닉, 분실한 경우 그 가액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장과 대표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대표는 이사회를 통해 선임되는 대표이사를 의미하며,사장은 법률적인 용어라기보다 주로 CEO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가둬놓는 형벌에 해당하며, 그 점에서 재판 확정 전에 미결수를 일정기간 교도소나 구치소에 머물게 하는 강제처분인 구금과 구별됩니다.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전세집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의 경우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집행유예 달리 주문에,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라고만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없이 경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이며,선고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 선고 자체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무구조물이 들어가면 허가가 안난다"라는 게 계약 파기 사유로 보이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따라 계약금 몰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대의 귀책사유라면 계약은 상대방 귀책에 의한 일방적 파기로서 계약금을 몰 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고심까지 기각되어 마무리되었다면 형사고발에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패소 판결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된 것이고 사기도 불송치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를 정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불송치결정문 바탕으로 법률상담 등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