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품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정하였는지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으나 많이 팔리지 않았다면 그 팔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반품을 해주기를 정한 게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경우 피의자특정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하는 것이 있으나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나 심지어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하는 경우 강제추행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평소 관계나 당시 거부 의사표시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그럼에도 행위한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언어로는 성립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며 다른 물건을 때리거나 주변에 던지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15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피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변제받은 상황이므로).다만,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지급을 최고해보시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으면 해당 문자와 함께 엄벌탄원서 제출하시어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하는 점 등 재판부에 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고 기존 전세집에 가압류가 진행되어 있다면 곧 경매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장 이사를 가야 하신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보시고, 경매가 진행될 경우의 본인의 배당 가능성에 대하여 권리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하여 어느 정도 다툼이 있는지, 재산의 종류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전혀 없다면 6개월 내로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1년까지는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에 대하여 신고하는 경우 일단 가해자는 피해자와 분리조치가 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가정폭력이 재발하지 않게 합니다.한편,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그와 별개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친권상실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의 경우, 기업 재무보고에 대하여 표준화된 양식을 적용하여 비교 가능성을 확대하고 각 국가 표준에 맞추어 보고를 분석하는 단점을 극복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재무제표의 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회계팀에서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기업마다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 당시 반성문을 이미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법원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반드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