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업 정지 중 해당 애견샵에서 분양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양한 당사자도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를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면,영업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영업 정지처분을 위반한 건 본인이 아니라 해당 가게 주인이라는 점에서 본인이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영상을 확보할 수 있고 영상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자료를 수사관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인에게 영상 제공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확정 후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이체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공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다만 민사사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압류 및 집행을 거쳐야 합니다.다만, 상대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충분히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그 몰수에 대해 미고지한 점, 잔금 지급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수술일정을 잡지 못한 것과 해당 병원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놓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나 자산 동결 경제 원조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심의 결의하여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동의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고,단순히 외국인으로서 결혼비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명확한 목적 없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범행과 관련된 물품만 압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중 무관한 건 압수하지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점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고 여전히 상간행위를 지속중이라면 그 상간녀와 배우자 모두 위자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선에 차선변경하였더라도 두 바퀴가 차선을 넘어선 게 실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높아보입니다.다만 브레이크가 늦어진 점에서 상대방 차량 충격위치나, 각 차량의 속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그재그'의 경우 서행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