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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송을 하려고 소장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부재로 안될때..
보정명령이 내려질 것인데그에 따라 상대방의 다른 거소를 확인하여 송달하거나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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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다치게 했을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좀 낮나요?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면(가령 초급자임에도 무리하게 상급 코스를 이용하거나)사고에 대하여 과실치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은 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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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증거가 없이 심증(정황)등으로만 처벌 가능한가요? (학교폭력 사안)
사안은 단순히 심증이 아니라 상대방 외에도 제 삼 자의 진술이나 증거 등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반박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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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충돌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인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킥보드의 과실이 더 커 보이고 상대가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갔다면 빼뺑소니가 문제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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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구매후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면, 환불이나 교환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민법상 하자담보책임도 문제되며2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그런 수리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교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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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옆을 지나가다가 사람이 차를 치고갔는데 그사람이 뺑소니 신고할수있나요?
결국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 없이 지나간 것이라면 뺑소니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본인은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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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성희롱 한 경우 형사 고소가 가능 한가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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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장르도 저작권의 대상이 될수가있나요?
어떤 장르 자체가 저작권이 인정될 수는 없고, 본인이 말씀하신 게임은 포켓몬을 거의 그대로 따라 하였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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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파일 유출, 명예훼손 될 수 있나요?
주변 동료나 지인이 그 목소리나 계정주 등 전반적 사정을 통해 본인인지 알 수 있다면내용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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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회전하는상황에서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세요
보행자 녹색신호에 일시정지하는 것, 보행중이거나 보행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 정차 후 다 횡단하여야 우회전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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