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나 카톡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강제처분 방식이나 이후의 비용 처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강제처분을 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에 대해서 형태나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아청물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 말이 아청물이 제한없이 의사표현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서 제한될 수 있고 아청법의 처벌 규정 등이 그러한 제한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이나 전파의 매개체에 대해서 형태나 형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아청물도 그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그 말이 아청물이 제한없이 의사표현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며, 헌법상 보장되는 의사표현의 자유 역시 기본권으로서 제한될 수 있고 아청법의 처벌 규정 등이 그러한 제한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불출석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해당 범행이 중한 것은 아니므로 초범이라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상대방의 범행에 방조한 것으로 혐의가 문제 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수사기관에 사실대로 말하고 본인은 범행에 연루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출석하셔야 하고 본인이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면 소송 구조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그 요건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참여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증거자료 제출에 대해 불리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조정에 참석하여 구두로 진술한 후, 강제조정이 되더라도 이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조정을 위한 자리이므로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기일 일주일전까지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충분히 고려될 수 있습니다.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누수 원인과 피해 정도에 대해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