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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가 소액을 안 갚을 시 고소가능한가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린 경우에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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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갚지 않을때 통장압류를 할수 있나요?
그 이행을 청구하면서 통장이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소송에 대해서 승소한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을 근거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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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리행사에 대한 것(최고, 압류, 이행청구 등)을 행위하여 권리를 불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고 민법에 중단사유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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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라는게 정확히 뭔가요? 궁금합니다
아청물은 아청법에서,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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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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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토토사이트. 사용
결국 도박죄가 문제 되는 상황인데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도금액이 크거나 주변 친구들을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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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깜빡이를 안켰을때 벌금을 낼 수도 있나요??
차선 변경 과정에서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나,해당 사항만으로 벌금 납부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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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은 보험할증에 영향을 주나요?
그러한 사항은 보험사 정책이나 약관에 따르므로, 정확한 건 보험사마다 문의하셔야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자전거 음주운전 상황까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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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빌려간 친구가 해외로 잠적했습니다..
개인 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재산으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소액인 점에서도 개인회생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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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문앞 쓰레기방치하는 옆집 화가납니다
명확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 해당 오피스텔 관리규약에 그러한 행위를 금하고 위반 시 제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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