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살인죄는 외국에서 저지른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문제될 것이나 위와 같이 집행된 형의 전부나 일부를 산입하여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대화를 나누다가 위와 같이 물은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전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 중에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판결 후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 제도가 있다고 해서 흉악범죄가 줄어들거나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흉악범죄나 디지털을 이용한 중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나 법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 주장사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1회의 조정계일로 마무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물차를 운송업 관련 허가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소위 용달 차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가 왕왕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은 입주자 대표회의보다는 직접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회장이든 동별 대표자든 자연인을 특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위와같이 삼기의 차임에게 이르러야 하고 연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는 건 계약갱신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월세는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양식이나 다른 양식을 참고하여서 하여도 되고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이후에 상대방이 변제를 하였다면 그로서 해당 법률 관계는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