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무고 고소를 하더라도 일단 본인 피소 건 대응하여 잘 마무리하신 후 고려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긴 어렵고 결국 관리실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판단과는 다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걸 도모할 수도 있지만 결국 원고의 의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또한 시청이나 소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어 시청이나 저장 내역이 확인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고도 그 식품을 넣었다면 상해 등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죄의 성립 등이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학과에 같은 성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있다면, 해당 게시글의 댓글에서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미 알아차렸다거나, 그 이후에 올라온 글들로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본인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융자가 거의 없다는 말 자체도 애매한 설명이고 상대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게 있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후화로 인한 피해이고 임차인 과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 해당 재계약 비용 등까지 청구할 수 있겠지만임대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에는 어떠한 병원에 대한 얘기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명예휘손과 거리가 있습니다.폐원과 고소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