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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해당 내용이 바로 삭제되어 증거 자료를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과,두번째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라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닌 모욕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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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달 내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용자가 단기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사용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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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거절된 건에 있는 내용을 사용해도 되나요?
그 내용을 일부 사용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본인도 그 업체가 거절당한 사유와 동일하게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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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경우 대응과 처벌
하청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곳이라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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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헤롱이 마약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범의를 유발하는 형태의 함정 수사의 경우 위법한 수사 행위에 해당하여 그에 따른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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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 사기에 관해 처벌할 수 있나요?
실제 티어 확인이 없더라도 해당 사안은 결국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이행할 능력 없이 대금을 받고 연락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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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전 이사 해도 괜찮을까요?
협의가 되었고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때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미지급하는 경우 앞선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면 계약 파기나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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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서비스센터 대화 녹음 관련 문의
본인이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를 제삼자에게 공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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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6학년 제 아들이 학폭했다고.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입증이 용이하고 유리한 내용에 부합하게 진술하는 게 좋으나 결국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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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당했는데 다중피해사건에대하여 궁금한점이있습니다.
피의자가 같은 경우에도 관할이나 범행지,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도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반드시 합쳐서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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