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쿠팡 업체에 해당 기사의 정보를 사실 조회 형태로 제출 받아서 피고로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제품과 다르고 가품임이 명백해보인다면 상표법위반, 사기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를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 점이 참작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행위인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해당 경찰 역시 자신이 맡은 업무 범위 내에서 수행한 것이라, 추후 법적 판단이 필요할 수 있고 정치적 사안이라 속단하기 조심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물품을 계산하였으나 해당물품을 깜빡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이전에 절도 전과가 없다면 충분히 다퉈볼 수 있을 것이나혐의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액이라는 점 그리고 거동의 불편한 노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 신고 후에 진행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경미한 사고라면 진단서 등이 없는 경우 경찰도 사건 접수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폭행이나 과실치상이 대표적이고, 친고죄와는 구별되나 합의하여 처벌불원 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건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연장 의사가 없고 만기 퇴거할 것임이 명확하다면 별도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여유가 되신다면 이사할 집을 정하시고 이사시까지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세입자가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파산 재단에 속할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공탁을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현재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 처분만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