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석은 무주물이라는 점에서 사유지에 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먼저 습득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에 출입 제한이 되어 있다면 주거 침입뿐만 아니라 소유권 취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판결문에 날짜에 대한 기재가 없고 항소가 기각된 것이라면 일 심 판결과 동일한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서 일 심 판결에 기재한 4월부터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에라도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면 심리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형사처벌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체결하신것으로 보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하여 그렇게 기재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전세권에 대해서 설정 등기를 체결한다는 점에서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통해서 무선 변제를 확보하는 임대차 계약과 차이가 있으나 그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명의로 어떻게 결제하였는지에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해당 전세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이 그 몰수된 계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해서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글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 협조가 어려울 수 있지만 만 고소 자체가 불가한 건 아니고 당사자 특정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 역시 국가 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데 폭행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이 재범율이 높은 것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중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평소 운전 습관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 인식의 부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 처분은 같은 법 제 17 조 제 1 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