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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 범위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이 공무집행중이거나 미국의 재산 등에 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이 재판 관할권은 갖도록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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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증거위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해당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증거 위조행위에 대해서 초범이라거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면 벌금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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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정사용 합의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나 사기죄라면 원금을 변제받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본인이 별도로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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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은 몇살까지 운전이 가능한가요?
현행법상 운전면허에 대하여 연령 상한을 두고 있진 않으나 고령자일수록 자주 운전면허 갱신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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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장애인전용 표시된 자리에 주차하면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아는데요
장애인 주차공간 표시에 대해선 다양한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나 자리 아래에 장애인 주차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곳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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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신체부위 도촬을 의심할 때 무고함을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당시 여자친구와 실제로 대화 중이던 내용이나 해당 셀카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부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을 임의의 제출하여 다른 사진이 없는 점을 어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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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직거래시 제품을 열어서 확인하지 않고 박스에 담겨 있어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 하자가 있어서 연락하니 제가 파손한거라네요
제품을 확인하지 못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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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플래닛 리뷰인데 이렇게 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본 회사에 대하여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고 공익적 목적 판단을 고려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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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안비켜주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조항이 있나요?
응급 의료법에 따라 구급차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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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의심어르신의 폭행관련 질문드립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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