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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욕설을 게임에서 사용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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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이나 전입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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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있는데 수입이 없는 경우 양육비는 어떻게 되어요?
상대가 이혼 소송 후에 외국에 나가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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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통매음으로 성립되는건가요??
해당 내용은 상대방과 동의 하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 본인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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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거래 판매 후 회수가능할까요?
이미 판매한 이상 상대가 응답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회수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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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 유산 상속시 부모님 살아계실때 받았던 돈도 유산 상속시 포함되나요?
생전에 받은 돈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은 것이라면 유류분 반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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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면주차 방지방법 없을까요?
해당 아파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면주차가 이루어지는 경우,그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재하긴 어렵고, 관리규약을 통해 적절히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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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 완료 했습니다!
완납 후 면책 신청을 하였다면 먼책결정을 기다리시면 되고,신용 회복은 면책 판정을 받은 후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점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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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해임 및 명예훠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관리 규약에 해임 사유를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단순히 권리소장 재계약을 거부한다는 것만으로 해임 사유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해당 서류를 잘 알지못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그리 기재한 것만으로는 허위사실로 인식하고 명예훼손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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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난 세입자가 집에 무단으로 짐을 놔두고 자물쇠로 잠구고 마음대로 보관할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 및 인도 시점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승소한 후에는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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