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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 표현 내용, 당시 목격자나 게시글의 공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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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징역형이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에 동원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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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를 취하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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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닉네임 박제 명예훼손이 가능한가요?
커뮤니티 닉네임을 기재한 것만으로는,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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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이 궁금해요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는 게 좋고,미리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범행 사실에 대한 문의, 이외 다른 범행사실의 존재, 피해자와의 관계나 합의 여부 등을 물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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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요구 후 추가 증거자료제출
형사공판의 경우, 해당 자료를 출력한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화내용은 속기사무소를 통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CD나 USB에 그 원본파일을 넣어 제출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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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독촉 위반 2000년대 초방
채권추심법위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 부칙을 보면 그 법 시행 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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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전세대출 연체로 지급정지 및 상계처리
지급정지나 상계처리 절차에서는최저생계비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이후 통장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압류 범위를 변경하여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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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범죄에 당한거 같은데 신고는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 발생 후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을 거쳐 자금이 세탁되고, 중간책이나 총책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에 잡히는 것이 쉽지 않고 잡혀도 재산을 이미 소비하거나 은닉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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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p2e가 아직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현행법상으로도 국내에서 P2E는 위법행위에 해당하고,다만 국내 게임사에서 해외에 주소를 두고 런칭하여 국내 사용자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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