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송에서의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피고 중 한 명만 대리할 수 있고 먼저 선임계약을 한 쪽이 우선합니다.물론 사임 후 새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면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 연락처와 대화내역, 지급내역 등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유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피해자는 진술이 번복되는 반면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개인간 채무 역시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채무의 원인이나 내용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동업 당시 지분 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나,투자금에 비해 적은 6천만원을 요구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것인데,가령 해당 골프장의 구조상 날아오는 공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골프장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될 수도 있고,골퍼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골프를 하다가 고의 없이 그 공에 누군가 사망하였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치매환자의 위임장을 바탕으로 매매를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치매환자라는 점에서 추후 위 매매 당시 환자 본인은 처분할 의사가 없었다며 다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질문의 비공개답변은 질문자만 볼 수 있는 게 맞을까요.일단 비공개 답변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그와 별개로 위 내용만으로는 유감스럽게도 모욕이나 정서적 아동학대를 적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서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정신질환자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를 기준으로 행위능력을 판단하여야 하고 감경사유일 뿐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매매 시 매수인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고 이미 기존 소유자이자 매도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임대차 기간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미고지하고 판매한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의 문제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