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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임기는 언제 정해진거죠?
1988. 2. 25. 시행된 헌법에서 5년 단임제로 정하였고 그 이전에 7년, 6년, 중임 등 공화국체제와 더불어 변화가 있었습니다.헌법개정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점, 독재정권의 역사로 중임제에 대한 반감이 존재하는 점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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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없는거 신고는어디에 하나요?
일명 무판 오토바이의 경우, 해당 오토바이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운행자가 같이 촬영되어 있어야 단속이 용이할 것입니다)을 가지고 경찰서 교통조사계 내지 교통조사반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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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도중 영구정지되서 물건도 돈도 못받는거 어떻게 하나여
영구정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보시고,거래가 파기되어 고소 당한다면 계정이 정지되어 그러한 점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받지 못한 돈은 해당 플랫폼에 문의해 반환과 관련된 인적사항이나 연락 등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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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아직 남았으나 빌린 돈을 다음달에 당장 모두 달라고 했을 때, 주지않으면 고소당할까요?
"5월까지 갚는걸로 치고 자세한 기간은 나중에 정하자"라는 부분이 모호합니다.기간을 정한 바 없다면 이행청구시부터 변제하여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계속 갚아왔고 갑자기 전액 변제를 요구해 갚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고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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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되려면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해야 도움이 되나요?
영어성적도 중요하지만,대학교 입학 후 성적을 잘 유지하는 것과 법학적성시험(LEET)을 잘 보아 상위권 로스쿨에 입학하는 게 중요합니다.현재 학생이시라면 상위권 대학교에 입학해 학점을 잘받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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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재판언제쯤열리나요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의 항소심의 경우,항소심기일이 길면 6개월에서 1년까지도 지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작년 인사이동을 앞둔 시기에 항소된 것으로 보아 곧 항소심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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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시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경우 별도로 보정할 내용이 없더라도 숙려기간(미성년자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을 두고,다음 기일에 모여서 이혼 의사 확인 후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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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형제도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사형선고는 최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도 살인 재범을 저지른 남성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사형집행을 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사형수로서 사실상 무기징역과 마찬가지로 복역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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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행위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성립이 되는 걸까요?
이자제한법위반이나 대부업법위반은 공소시효가 5년인데,금전대차기록이 최근 2년까지라면 현재 기준으로 5년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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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현금 수거책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피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하였다면 공무원등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구직 시 범죄경력 회보에서 그러한 사항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다른 피해자가 청구하기 전이라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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