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가족분이 현재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를 변제하기 어렵다면 직업이 있으신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방식은 제한되지 않으나 주로 상담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형태입니다불구속 사건은 1심판결까지 길면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드리긴 어렵고, 나홀로소송 등 사이트에서 신청양식이나 기재례를 참고하시거나,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밀고 떠난 당사자를 특정하여 재물손괴(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유도해서 곧바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을 고려하면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정식 재판 청구 시 정식 재판에서 의견서 등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란에 체크 후에 나중에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합의를 고려해 벌금액이 낮아질 수는 있고,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공소기각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연락을 받지 않으면 정식재판청구 후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고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여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다만 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에는 2주가 아니라 2개월이 적용됩니다.

어떠한 약관 조건을 여겼는지,그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타당한지 등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에, 일단 해당 내용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환불을 해주지 않더라도 이행을 제공하면 사기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구매를 거부하고 있고 신고하겠다는 상황이면 적당히 환불해주고 사안을 마무리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