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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거짓말도 기망행위에 포함되어 신고를 당할 수 있나요?
단순 거짓말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통해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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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키보드를 치는 학생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신고한다는게 맞나요?
단순히 조용히 하라고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협박죄가 성립하기에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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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죄가 왜 사용자에게만 적용이되는지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의 특성상 근로자가 불법 파견임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을 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자만 처벌하는 걸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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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적 제한 연령 기준이 뭐뭐있나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 영화나 주류 피시방 출입제한 담배 구매 등이 제한되나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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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대리결제 사기 입금후 연락두절
상대방의 실제로 대리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대리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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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박제글을 통한 통매음 헌터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여 보낸 것만으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고,최근에 그러한 대화를 유도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실제로 고소하진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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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어찌해야 적용이 되나요?
고소에 대한 내용이나 통지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거나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게 해악을 고지하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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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벌금형은 금고 미만의 형이기 때문에 전금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의 경우 위 결격사유애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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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의 차이점은?
일반 사면은 형이 선고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면,특별 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고,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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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증거 위조죄의 경우,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합의하여도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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