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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를 뒤늦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인 합의를 지금도 진행할 수는 있지만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에 대한 의사나 합의에 대한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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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관리사 취업시 범죄이력 조회를 한다는데 어떤범죄를 조회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형사 처벌 받은 내역까지 모두 확인되는 회보서를 전달받을 가능성이 높고 특정 범죄에 국한하여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로 변경 금지된 장소에서 사고나면 과실 기준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차량 위치나 과속정도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나 좌회전 신호에 맞게 그 유도선에 맞추어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우측 차량과 추돌 하였다면 우측 차량의 과실이 온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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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중 집주인 바뀜, 근저당 설정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본인은 매수인이나 매도인 중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가 전세자금외에 몇달간 법률비용을 더달라며 은행압류를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이자가 인정될 지언정 말씀하신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일단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면 경매를 실행하는 것도 어려울 것입니다
청구이의소에서 채무자인 제가 참석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일 회 불참한 경우에는 속행될 수 있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거나 하진 않고 그 기일에 종결되더라도 변론만 종결할 것입니다
빌라 문앞에 cctv 설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를 설치한 경우 그러한 설치 사실에 대해서 안내를 하여야 하고 다만 그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평소 드나들며 촬영 대상이 된다면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민사소송후에...판결문받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압류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또한 185만원에 대해서 초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파트 전세 묵시적 계약 연장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로 어떤 영상을 시청했는데 이게 불촬물이나 아청물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물이나 불촬물인지 확인하기 어렵고YouTube 검색을 통해서 시청하게 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 그에 해당 하였다면 이미 신고를 통해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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