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된 후에 하셔도 되고 당장 호전되믄 것보다 급한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만,말씀하신 대로 뭐당장 퇴원이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이에 대해서는 담당의에게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의사가 퇴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 입원한 것에 대한 보험 적용 등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본인도 응소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현재 쟁점이 되는 건 상대방이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에 짐을 빼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발생한 손해이고 이는 본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원상회복 비용이나 상태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주장사실에 맞게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소유자가 변경하는 경우 전세 계약을 승계할지, 기존 임대인이 그 의무를 질지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기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좌를 통해서 이체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통해 피해금이 동결되었다면 추후 반환을 받을 수 있고 이미 은닉 또는 소비되었다면 범인을 잡은 경우에 합의, 배상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 집주인인지 새 임차인인지에 따라 다르고 아직 만료 전이라면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새임차인 요구로 일정이 변경된 것이라면 새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폐업 직전까지 PT를 권유한 사실은 충분히 사기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불에 대해서 안내대로 환불 진행을 하시면 될 것이나 의사 사건을 고려하면 그것이 실제로 환불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늦추기 위한 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오픈 채팅방을 만든 상태라면 단체로 형사사건을 접수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게 해당 사업주를 압박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장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에서 이미 사기 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또한 금액이 이체된 걸 고려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급 정지 신청과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헬스장에서 휴대폰 보관함이 있었는지,그리고 말씀하신 위치가 떨어지기 쉬운 곳이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기구를 사용하거나 그건 다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본인 휴대폰을 떨어지기 쉬운 곳 그리고 기구들로 인하여 파손이 쉬운 곳인 점, 상대방이 기구를 옮길 때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절반 이상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과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낸 것 외에 사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양형에서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걸 보면 단독 다가구주택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다면 다른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한 경우로 보이고 그렇다면 본인이 현재 순위로 들어가는 것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