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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국방의 의무는 성별의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이나 병역의 의무는 현행법상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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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사기행위를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빌려준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위와 같은 사기 정황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어느 정도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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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완료 후 합의서 작성 미이행
상대방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면 현재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신 자료로 소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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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포기 판결후 소송이왔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였다면 소송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서류 등을 송달받게 됩니다.상대방의 추가적인 주장에 따라 소송의 종료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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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도 저작권이 있나요?
네,TV 방송이나 프로그램 역시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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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 뺑소니 형사합의할때 청구가능한거 어떤게 있나요?
형사 합의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비용들을 주장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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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1인분의 무게가 법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이 있을까요?
현재 법적으로 고기 1인분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또한,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권고 기준등으로 마련된 바도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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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허락 없이 얼굴 사진을 게시물을 올렸어요
어떠한 내용과 함께 올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내용 없이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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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중에서요 신호 관련 법이 궁금합니다
우회전 당시 해당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일단 정차 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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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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