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 핸드폰을 떨어트렸을 때 과실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헬스장에서 핸드폰을 올려놓았는데 상대방이 실수로 떨어트려 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폰을 올려둔위치가 좀 애매한 위치이긴하구요

의자로 된 헬스기구 등받이 위쪽에 올려놨고 제가 바로 옆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헬스기구를 들고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폰이 떨어졌을 때 과실비율 알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이 몇퍼센트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20-30%내외로 과실상계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헬스장에서 휴대폰 보관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위치가 떨어지기 쉬운 곳이었는지, 상대방이 해당 기구를 사용하거나 그건 다른 기구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인 휴대폰을 떨어지기 쉬운 곳 그리고 기구들로 인하여 파손이 쉬운 곳인 점, 상대방이 기구를 옮길 때 본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과실을 고려하여 절반 이상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