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도 삼심제가 적용되어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끝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해당 매매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특약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을 반환받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시기에 끝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이므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위 기간으로 기망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조항의 취지는 미고지하였고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 수리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사소한 부분까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사항까지 위 특약에 따라 수리를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특히 변기나 콘센트 등은 매수인 사용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경우 그 거주비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식사 비용 등까지는 이유 없어보입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기간이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으나 기존에 법무사 선임료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환불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법무사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는 계약에 대해서는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으나,미성년자가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인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오토바이 리스의 경우 고액의 리스료를 요구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결국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오토바이 리스료를 요구하거나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며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결국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라면 그 전에 매매하여 이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라면 매수인에게 세입자 승계에 대해서 안내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8개월 전에 해당 임대차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고 통지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건 아니나,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한번 더 고지하여 임대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뒤에 오는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뒤에 오는 버스가 더 빨리 도착한다면 그와 같이 안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