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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롤) 계정거래 정보통신망법 관련 하여 무혐의 가능할까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둔 후에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이라고 맞고 구매한 걸 입증하면 될 사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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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주차 과태료를 매장에서 내줘야 하나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운전자의 상식영역에 있는 것이므로,그 주차구역을 가려서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가게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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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 후 아랫집 누수 발생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아직 매도 후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매도인도 하자를 인지하고 공사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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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진상 고객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미 cctv로 확인을 거쳤음에도 공개 모욕글을 작성한 경우 업체나 그 대표자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하고,통화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피해자는 통화한 담당자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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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나요?
자전거 횡단보도가 별도로 있으면 타고 그쪽으로 이용가능하나,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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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 금일 재판입니다. 추후 절차와 우편여부궁급합니다.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 문자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게 되고,그 전에는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진행상황이 파악가능합니다.피고인이 안나오면 속행되고 구인장이 발부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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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산권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다년생 식물이라면 이를 심은 사람이 그 소유자가 되는데 사안은 작성자분의 소유라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가 해당 나무로 작성자분 소유지를 무단 점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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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6개월 밀린 세입자에게 할수 있는 법적 조치
이미 보증금에서 미납금을 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상대방에게 계약 해지 및 목적물 반환, 미납금과 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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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떤 것이며 언제 적용되나요?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두 번 수사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인 경우에도 보호 법익이 다르다고 피해자가 다르다면 위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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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줍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금을 주워서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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