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 취지로 판단되는데,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 서버를 두고 계속하여 접속 주소나 아이피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서버가 있는 본사나 영업하는 당사자를 체포하는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을 청구한 경우에 전입 신고가 되지 않은 부분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신고필증은 지금이라도 신고하여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화장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중고거래를 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에도 유의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통장을 대여하는 행위 심지어는 계정을 대여하는 행위 역시 주의하여야 합니다.명의 도용은 주로 좀비폰이 되는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좀비폰 검사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 유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나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였고 이를 검사하였으나 정상적인 신분증으로 확인되었고 그 인물과 유사하게 확인되는 경우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문제가 되는 경우 영상이 확보된 부분만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 회밖에 변경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이므로 그 일회 제한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민사조정의 성격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 반송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 이탈물 횡령 내지 횡령이 문제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용 부분의 경우 말 그대로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해당 공용 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먼저 이사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여유 자금이 없다면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